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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No.838’(’21.10.25.) 참고◇ ‘지역자산화’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 등을 지역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소유 및 운영하고, 이때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향유하는 것을 의미○ 최근 상생을 포함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하나로 제시◇ ‘사회적 부동산’은 지역공동체 주도로 확보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부동산을 의미○ 이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등 지역 내 이익 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대두* 낙후된 도심에서 지역을 활성화시킨 주체들이 자본에 의해 밀려나는 현상□ 해외의 사회적 부동산 운영 사례와 시사점◇ 일찍부터 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영‧미‧캐나다를 중심으로 사회적 부동산 개념이 자리를 잡아왔음○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법‧제도적으로 지역공동체의 권한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등의 토지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이와 함께 지역금융 환경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의 금융자원 활용도 가능함국가주요사례영국< The New Inn in Norton Lindsey >•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CRB) 제도를 활용한 사례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펍(The New Inn)이 경영악화로 영업이 종료되었으나,- 이를 잃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모금을 통한 입찰을 통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역공동체가 운영을 재개*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CRB) : 지방정부의 ‘지역공동체 가치자산’ 목록에 등록된 부동산이 판매를 위해 시장에 나올 경우 공동체 조직에 우선 매입 권한을 주는 제도미국< North East 투자협동조합 >• 최초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협동조합으로 유휴부동산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재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낙후되고 버려진 지역의 상가 건물을 매입 하여 리모델링 후 지역에 기반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 실제로 조합원들에 배당수익이 발생한 성공적 사례로 평가캐나다< 밴쿠버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 밴쿠버시와 밴쿠버 CLT, 지역의 주택공급 사업자, 자금조달기관 간의 민관협력 모델- 밴쿠버시가 2,400만 달러에 달하는 토지를 명목상 임대료($10)로 밴쿠버 CLT에 임대하여 주택공급□ 국내의 사회적 부동산 관련 정책과 사례◇ 정부는 ’20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기반의 민간단체*에 금융지원(보증‧저리대출)을 추진 중*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경우가 대다수이나, 각 지역별로 사회적 부동산 형성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 특히, 건맥1897 협동조합은 지역주민 주도로 시작하여 주민의 참여로 출자금을 마련하는 등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사회적 부동산 형성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국내 지역자산화 사례 >○ 목포 건맥1897전남 목포시 지역주민들이 구도심 건해산물 거리에 협동조합형 마을펍과 마을 호스텔을 조성하여 운영 중으로 향후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역축제 등에 활용 예정○ 시흥 ㈜빌드경기 시흥시 월곶동에서 지역주민과의 공동출자를 통해 키즈 카페 및 로컬푸드 직매장 겸 공유주방을 운영 중○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임대료 상승에 부담이 없는 안정적 공간의 확보로 제한되었던 진료과목을 확대하는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 제주 푸른바이크 쉐어링농촌마을에 자전거 학교를 조성하고 자전거로 여행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자전거여행 프로그램 운영과 자전거 문화마을 조성 노력○ 서울 해빗투게더협동조합서울 마포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3개의 민간단체가 협동조합을 결성, 복합문화예술공간, 코워킹스페이스 등으로 운영□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필요◇ 사회적 부동산의 형성에는 금융의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금융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민간‧공공의 금융재원과 정책의 연계, 새로운 기금 조성, 부동산 취득‧보유 단계에서의 세제혜택 제공 등◇ 사회적 부동산 형성 관련 교육과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지역자산화’, ‘사회적 부동산’ 등의 개념이 생소하기 떄문에 지역사회의 인식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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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공동체를 통한 지역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조직□ 연수내용◇ 토지공공재 강조로 시작된 공동체의 지역발전○ 연수단이 영국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로컬리티에서는 현재 서울시 파트너십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관리자 데이비드 모니한(David Moynihan)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주었다.1600년대 영국 ‘토지 균등 분배’ 운동에 바탕을 두고 있는 로컬리티는 토지·건물의 공공재를 강조하며, 1990년대 공동체운동을 지원하던 개발신탁협회로부터 시작하여 발전한 단체이다.○ 로컬리티는 1992년부터 운영된 마을만들기사업체연합(The Development Trust Association)과 100년 전통의 네트워크 기관인 BVSC(The centre for voluntary action)가 합병해 2011년 민간기구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마을만들기사업체연합은 설립 당시 학위를 마친 졸업생, 연구원,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연합체다.○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며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다.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더 정당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와 밀착해 마을 중심의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로컬리티에 소속된 마을공동체 750여 곳은 2013년 기준 3억 1천 700만 파운드(한화 약 5천 550억 원)의 매출액을 냈고, 고용 인력만 38만2000명에 이른다.전문 자원봉사자도 2만2500명으로 마을공동체 복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사회기여를 하고 있다. 참고로, 로컬리티는 1년 기준 300파운드 정도의 회비를 받고 있다.◇ 영국 시민단체의 토지의 공공개념 강화 전략 및 지역주권법○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것’이라고 강조하는 시민단체 로컬리티(Locality)는 주민 공동체라도 충분히 토지와 건물을 공공재 형태로 가질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체 등이 함께 제정한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은 주민들에게 토지·건물 등 공공재 이용의 우선권을 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지역주권법에서 지역공동체에 부여된 자산소유 촉진 권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권한은 매각자산 중 공동체적 가치를 지닌 자산(assets of community value)에 대한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Community Right to Bid)이다.○ 두 번째 권한은 공공서비스의 공급 및 운영에 대한 지역공동체 우선참여권(Community Right to Challenge)이다. 세 번째 권한은 유휴 공공부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사용신청권(Community Right to Reclain Land)이다.○ 지역주권법은 말 그대로 공공 소유의 토지·건물을 팔 때 지역공동체가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는 법이다. 중앙정부·지방정부의 권한, 공동체의 역할과 자산관리 등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지역주권법은 영국 공동체운동의 발판이 되고 있다.◇ 로컬리티의 3가지 운영 모토1. 지역적 차원의 복지 실현○ 노인, 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역적 차원에서의 복지 실현이 가능하다.20년 전, 아웃소싱 개념으로 지방당국에서 지역협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했었지만, 아웃소싱을 한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는 등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 일을 계기로 지역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주민복지를 실현시키기 시작했다. 지역공동체는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을 잘 알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역공동체가 시행할 경우, 지방정부보다 좀 더 책임감 있게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용이하다.2. 지역주의에 의한 자체해결능력 강화○ 그전에는 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문제, 노인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나, 지금은 지역공동체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로컬리티가 영국에서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국 자체는 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해서, 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 일을 주지 않고, 자체 지역에서 해결하기 때문이다. 2011년에 법률이 제정되면서, 커뮤니티에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도 지역공동체에 우선권을 주기 시작했다.3. 공공건물을 공동체에 양도○ 원래는 국유지였던 자산을 공동체로 돌려준다. 특정 지역의 유산과 보존하고 싶은 자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그 유산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건물의 주인은 6개월 동안 건물을 마음대로 팔 수 없고, 지역 주민들에게 신청 기간을 준다.○ 영국에 있는 오래된 펍들이 공동체 재산으로 환원되는 경우가 많다. 시장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지방정부에서 공동체에 팔 때 시장가보다는 싸게 판다. 공동체가 구입한 자산으로는 △수영장 △주택 △풍력발전소 등이 있다.◇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로컬리티의 노력○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행정처리부터 비즈니스 계획, 마케팅 및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지역공동체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비즈니스 분야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 업무도 진행하며, 행정절차업무까지 지원해준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토지, 건물 등을 지역 내에서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진행한 일에 대한 피드백도 진행한다.예를 들면 한 지역 주민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지원을 해주고, 결과에 대해 로컬리티가 주민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상세히 검토한다.○ 영국은 집값이 굉장히 비싸서 젊은 사람들의 경우 임대주택마저도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어서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새로 짓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워크샵을 통해 회원들 간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배워가는 장을 마련한다. 다른 공동체에서 각자 했던 일이나 지식을 공유하며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워크샵을 진행한다.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약 600명의 사람들을 모아 서로를 독려하는 회의 겸 파티를 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합심으로 이루어낸 지역 재개발 사례○ 2000년대 이전에는 중앙정부나 행정부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정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도시 재생 관련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서 공동체가 주도하는 재생방법으로 변했다.○ 한 예로 정부 주도로 가난한 지역에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5천 만 파운드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주민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며 프로젝트가 끝나고 자산(건물, 빌딩)을 남겨 이익을 내서 마을 공동체를 살릴 수 있었다.○ 다른 예로는 로컬리티가 쇠락하던 지역의 시 소유지 약 5만2000㎡를 주민들의 이름으로 사들인 뒤 사무용 건물을 건설하는 등 직접 개발을 한 사례이다.정부와 은행 등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사업계획과 추진력을 입증해 자금을 끌어왔고, 개발이익금은 주민에게 환원했다.○ 로컬리티의 마을공동체 중 특히 성공적인 운영사례는 영국 남부의 ‘헤이스팅스 피어(Hastings Pier)’가 꼽힌다. 이곳은 1960년대 전국적인 휴가지로 각광받다가 관광객 급감으로 버려지다시피 했다.○ 추억이 담긴 항구를 살려보고 싶다는 지역민들의 바람은 의회에 이어 로컬리티의 전신인 DTA Leadership Advisory(영국 정책 자문기구)의 도움을 이끌어냈다.▲ 복구 전 헤이스팅스 피어 지역 모습[출처=브레인파크]○ 지역 주민들은 개발업자들의 손에 들어간 헤스팅스피어를 사들이기로 했으나 당시 피어 소유주인 개발업자 4명이 팔기를 거부해 난항을 겪었다.주민은 끈질긴 법적 소송 끝에 헤이스팅스 피어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로부터 1100만 파운드(한화 약 186억 원)을 지원받았다.○ 지역 주민들은 커뮤니티 공유를 통해 자금을 모았고, 자체 조성한 기금 50만 파운드를 더하여 항구 조성 등 재개발을 진행한 적이 있다.뿐만 아니라 로컬리티는 취약계층과 서민층을 지역공동체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지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젠다를 설정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다. 아기 기저귀 공동구매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공동체의 주체성과 자립의 중요성○ 로컬리티는 영국 안팎 공동체 700여 곳과 교류하며, 이들 공동체가 자산·인력을 갖추고 역량을 키우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로컬리티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토지·건물을 매입할 때, 자금을 투자하는 사회적 투자기관도 생겨나고 있다. △요크셔 키펀드 △사회적 투자사업 펀드 등이 그렇다.○ 이들은 공동체나 사회적기업 등의 토지·건물 매입 자금이나 사업 자금 등을 투자한다. 스티브 와일러 로컬리티 대표는 “지역공동체나 시민단체 등이 정부나 자치단체 등에 손을 벌리기 앞서 스스로 사업을 벌여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중요한 것은 자산운용 능력, 사회경제적 문제와 환경문제 해결방안 등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응답- 지방정부에서 자산을 공동체에 판매할 때는 조금 더 싸게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싸게 파는가? 그럴 경우에 부패문제는 없는지."부패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체 자산이 되더라도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로 다시 환원되기도 한다.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아주 소량의 돈 혹은 공짜로 공동체에 넘겨준다.처음에는 단기의 기간을 주고 잘 운영이 되는지 확인하고 잘 되면 더 길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실험을 거친다. 지방정부가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 공동체에 넘겨주는 게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득이다."- 공동체로 자산이 넘어올 때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가? 있다면 갈등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지방정부나 공동체의 자산이 아닌 개인소유의 시설(예: 펍)과의 경쟁도 있을 수 있지 않은지."그래서 공동체와 협력이 중요하다. 서로 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을 통해 협력한다. 구성원들 간 조율이 안 되는 경우 공동체 자산 양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역공동체의 평균 면적과 인구 규모는."인구 규모는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다."- 로컬리티에 소속된 커뮤니티 조직이 700개 정도이던데 분포를 보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는 없다. 왜 없는지."로컬리티와 같은 단체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따로 있다."- 성과평가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연말마다 했던 일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었는지 평가한다. 보고서를 통해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다."- 인구가 작거나 고령화된 지역에는 커뮤니티 사업이 잘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영국에서는 어떤지."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커뮤니티가 형성되는데, 젊은층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준정부기관인 LDA와의 큰 차이점은."LDA는 2010년에 사라졌다. 지난 정부에서 에이전시가 많이 생겨났는데, 돈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에이전시는 정부에 소속된 비정부기관이다. 로컬리티는 영국을 중점으로 지역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참가자 의견◇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형성○ 토지와 건물이 공공재인을 전제로 하여 영국정부 지방정부 공동체 등이 함께 제정한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을 근거로 하여 주민에게 통지와 건물 등 공공재 이용의 우선권을 주었다.그리고 공공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이역공동체 우선참여권과 유휴 공공부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사용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직접 개발을 하도록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공개념에 대한 도입이 영국만큼 이르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우선 공공재에 관한 공개념을 확립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도 지역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형성의 토대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 로컬리티는 2011년 설립됐으며 ‘지역주권법(Localism Act,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로컬리즘 액트(Localism Act·지역주권법)'는 영국 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체 등이 함께 추진해 만든 이 법은 지역에서 가치가 있는 자산이 매각될 때 6개월 동안 토지 소유자가 개인에게 이를 팔 수 없도록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공동체가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제도이다.○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가 매입비용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을 돕고, △정부 보조금 △투자기금 △기부금 등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런던 코인스트리트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주도한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례로는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빌더스가 있다. 코인스트리트는 런던 템스강변 남쪽 사우스뱅크 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1974부터 1984년까지 10년간 개발 반대 운동이다.민간 개발업자의 개발 계획을 포기시키고 1985년 비영리 마을만들기 사업체인 CSCB를 설립하여 스스로 재생 사업을 실현했다.○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주체들은 개발 초기 런던 시로부터 부지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임대주택·공원·산책로 등 공공시설을 개발하고 공장·재래시장 등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수익시설로 운영했다.중앙정부 또는 정당의 개별 의원, 민간 싱크탱크 보고서, 지자체 구체적인 성과나 근거가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연 4회 진행되는 로컬리티 이사회 의사결정 시스템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사소통과 지식공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권법과 같은 제도를 통해 비영리단체 또는 공동체에만 토지이용을 허가하거나 건물과 토지 매입 시 공동체에 우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마을계획, 지역 부동산개발 등의 지역사회 공동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이 필요하다.○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취득 및 운영하고, 자산을 활용한 커뮤니티로서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므로 지역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한다. 지속적 커뮤니티와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 확보가 필요하다.◇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 대한민국은 현재 반 이상의 인구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 국토의 활용 효율성 및 각 지방 생활권 유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 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고, 고용 창출과 지자체 비용 절감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토지와 건물이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재라는 로컬리티 사례를 참고로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면 좋겠다.1) 신뢰 할수 있는 지역공동체 발굴 및 육성2) 지방 정부와 주민 간 협업, 지역 발전 계획 수립3) 지역공동체 주도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 해결방안 도출지자체는 세금으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자산 매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자산은 지자체 소유로 한다. 지역공동체에 사업체 운영권 부여 후 주기적 감사 실시 및 지속 여부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 토지 공공성 정책에 대한 법정 장치 마련○ '토지공개념'이라는 영국의 역사적인 흐름을 현재에 반영하고 발전시켜 공동소유 및 운영의 공유가치를 구현한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공공재를 창출하고 확산해 나감으로써 상업자본에 의한 개발로 인해 지역 정체성 상실, 환경파괴 등으로부터 지역공동체의 기반을 강화하는 주민자치 운동이며 주민 공동사업이다.개별 지역 주민의 의사와 사업, 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로컬리티와 같은 중간조직, 매개단위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지역주권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는 정부 차원의 인식과 소통이 중요하다.○ 토지의 공공성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개별 자영업의 비율이 아주 높은 한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 등을 중심으로 시범적인 운영을 고려한다.현재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공용지의 축소와 훼손이 있다.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자금 모금과 지방정부 등의 지원을 통해 구매하여 공동소유, 공동관리 및 운영을 모색한다.◇ 지역주권법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유지 강화○ 로컬리티는 대학생들의 교회활동, 학술연구활동 등이 주택, 정주,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로컬활동으로 이어져 조직화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더욱이 지역주권법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외주를 주던 일뿐 아니라 문화재, 레스토랑, 공공시설물 등 지역 자산을 지역공동체들이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가 감소하고 과소 지역화되고 있는 지역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국내에서는 과거부터 농촌봉사, 교회 봉사활동, 최근의 사회적기업 등 저변의 활동들이 있었지만 조직화되지 못했다는 점이나 강력한 지역주권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로컬리티는 700여 개 지역공동체를 회원으로 하여 공동체를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조직인데,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권법과 같은 법적 기반이 마련을 필수로 하여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1) 우리나라 경우 지역 자산이란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소유, 이를 지역공동 체가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2) 프로젝트 이후 지역에 자산을 남겨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 려면 공동운영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3) 지역공동체 자산과 개인의 자산을 운영하는 주체 간 갈등 해소 필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영국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영국은 지역공동체 자산을 지역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Localism Act)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성숙한 시민사회, 생활화된 자원봉사 등의 사회문화적 기반에 지역 자산을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여 지역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국유지 자산의 활용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발굴 단초로 활용할 수 있다. 농어촌의 폐교나 산림자원 등을 지역 커뮤니티에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로 활용한다. 토지공개념이나 매각 등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적용이 어려우나 20년 등 장기 무료 임대는 지금도 가능하다.◇ 제도적 지원과 중간조직의 가교역할로 유지될 수 있는 영국의 공동체 운동○ 지역혁신기구 ‘로컬리티(Locality)’는 지역공동체 조직화를 돕는 단체이다. 국가나 지자체 혹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나 비어있는 건물을 사들여 공동체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로컬리티 사례와 같이,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취득 및 운영하고, 자산을 활용한 커뮤니티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장기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등 재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국에는 지역의 토지나 건물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공동체 자산’으로 만드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듯이 영국에서 이런 풀뿌리 운동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사업에 장기 투자하는 사회적 금융 기관이나 재단들이 많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또한 주민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책과 연결해 주는 중간지원조직들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로컬리티에 소속된 마을공동체가 750여 개에 이른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가능케 한 것은 2011년 제정된 '지역주권법'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단순한 커뮤니티의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에 가능하다.우리나라도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이러한 공동체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그리고 중간자조직이 그 가교역할을 해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공자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적 장치 구축 필요○ 우리나라는 공동체 자산 개념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공공자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지역주권법에 해당하는 제도 우선권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특혜 시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지역공동체의 자립을 위한 투자자 모집과 자산운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토지, 건물 등 공동체 소유가 아닌 개인 사유자산에 대한 공동체의 합의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과분석평가(performance assessment)에 대한 객관적 틀과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공공성에 우선을 두고 자립성, 경제성, 투명성, 지역참여도 등을 지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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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가장 전통적 주류제조업체인 애드남스(Adnams)의 맥주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영국 가장 전통적 주류제조업체인 애드남스(Adnams)에 따르면 펀드를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컨설팅기업인 알바레즈앤마살(A&M)과 협업하고 있다.새롭게 유치한 자금으로 은행 부채를 해결하고 향후 성장 프로젝트 추진에 활용할 방침이다. 펀드 유치 방안으로 애드남스의 부동산 자산을 일부 매각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2023년 상반기 운영 손실액은 240만 파운드로 상승했다. 동기간 매출액은 3000만 파운드로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소비자 수요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펍 가게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2019년 이후 나무통에 넣은 캐스크 비어(cask beer) 시장이 25%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영국 사모펀드기업인 브리엘(Breal)은 2023년 파산한 블랙쉽(Black Sheep)을 포함해 여럿 양조장을 인수한 바 있다. 지역 양조장들의 파산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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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유휴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으로 접근○ 우리나라도 최근 개항기 이후에 건축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근대문화유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문화재가 아니지만 보존활동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이에 따라 우리도 오래된 건물이나 유산을 헐고 새로 짓는 풍토에서 벗어나 근대 문화유산을 재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건물 하나를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큰 틀에 개별 건물을 포함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요코하마시는 (舊)제일은행과 (舊)후지은행 등 1929년 설립된 역사적인 건물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조프로그램으로 '뱅크아트 1929'를 추진했다.'뱅크아트 1929'는 건물 안에 있는 스튜디오, 학교, 출판, 카페, 펍, 서점 등에서 미술, 건축, 퍼포먼스, 음악 등 모든 장르를 대상으로 연간 650여 건 이상의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사이를 오가던 여객선을 임해공원 안의 상징물로 만들었고, 야마시타 공원 역시 지역주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요코하마의 상징이 됐다.치요다구는 치요다구립연성중학교가 2005년 폐교되자 학교를 허물지 않고 지역주민을 위한 구민회관, 도서관, 노인생애학습관, 아트센터로 개조했다.○ 농어촌에 늘어나고 있는 빈집, 빈 건물,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별 빈집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고, 폐교도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종합적인 활용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유휴공간 공공개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연계한 공유 공간화 추진을 포함하고 △유휴공간 철거 및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조세 혜택 부여 검토 공간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합대책을 세울 때 △쇠퇴지역의 인구감소, 인구유출, 정비사업 지연 등에 기인한 공・폐가 발생과 장기 방치화를 방지하고 △도시안전, 도시미관 증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도시재생 측면의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NPO법인 설립○ 지역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관이 주도하는' 민간조직이 아니라 '관이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NPO법인이나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331아트치요다를 운영하는 협동사와 뱅크아트1929를 운영하는 NPO법인 등은 시설과 기본 운영자금은 관에서 지원하지만, 운영은 주민과 함께 해나감으로써 공동체 복원 및 지역 재생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정부로부터 시작한 지역재생사업을 비영리 민간재단이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 부럽지 않을 수 없다.○ 자치단체 주도의 예산사업에 기반을 둔 탑-다운 방식을 유지하기보다 제도개혁을 통한 자율성 강화로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들이 도시재생 주체로 참여해 어떤 측면에서든 이익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이나 NGO를 지역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도시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필요한데, 우선 도시 공공시설물이나 공간 조성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전략 필요하다.○ 이에 시민 도시디자인단을 모집하여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관광지 조성 △골목길 조성 아이디어를 모아 도시재생 지구를 특성 있게 디자인하는 도시디자인단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물 시민참여 디자인 공모전 개최가 가능하고, 심사 시 주민 참여 강화와 주민투표・제안 접수도 가능해질 것이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NPO법인을 설립하면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 NGO의 참여 확대에 따라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이 가능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공동체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시민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함으로써 도시 대표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의 자발적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일본의 3331아트치요다와 뱅크아트1929 사업은 지역에 문화예술인을 끌어모아 상호융합하면서 새로운 융복합산업을 창출한 성공사례이다. 이를 통해 지역은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동력을 가질 수 있다.○ 일본의 지자체는 ‘창조도시 만들기’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기초하여 NPO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도 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 향후 도시재생 지구 내 유휴공간과 사회적 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재단 산하 문화의 집 등 기존 공공시설을 발굴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민간 대상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휴공간을 발굴하는 활성화 대책도 수립해 볼 만할 것이다.○ 문화예술 창작공간에는 마을 예술창작고나 북카페, 마을 미디어센터 등 문화예술 시설과 계층별·세대별 교류를 위한 창의적 활용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이로써 공공·민간 영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을 통해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추진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지 고양 방안 수립○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지역 활성화에 성공할 수 있다.일본의 사례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원에 기대하지 않고 자체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3331 아트치요다는 주민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범사업을 정기 사업으로 전환한 것과 같이 지역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구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에 필요한 개발사업을 시도하고 주민을 참여시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도시재생은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 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이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고, 그간 개발과정에서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그 결과로 2011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수립되었다.○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 주도로 재생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이다.2019년 현재 중앙정부가 선정한 사업지가 100여 개에 이르며, 그 목표는 △삶의 질 향상 △도시 활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로 설정했다.○ 윤석열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특화재생을 한 도시공간 재창조사업이다.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 기본방침을 기초로 추진 중이다. 매년 40곳 내외로 지역을 선정하여 규모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일본의 도시재생은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극복으로 신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겪게 되고, 장기간의 고도성장 지속으로 주택용지·공공용지의 부족, 환경오염, 대도시 근교의 스프롤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안게 되었다.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을 위해 1962년 「국토종합개발법」이 제정되고, 일본의 지역 활성화가 시작되었다.○ 일본과 한국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발생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활성화 및 도시재생 정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보다 약 50년 빠르게 ‘인구감소국가’에 진입하면서 균형발전을 시작하였다.현재 한국보다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일본이 합계출산율은 한국보다 높다는 것은 향후 일본의 지방소멸이 한국보다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단순히 비교해도 양국의 도시재생 역사는 격차가 매우 크다. 이 격차는 재생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성숙한 사회적 합의, 도시재생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지켜나갈 시민 역량의 차이를 동시에 낳을 것이다.시범사업으로 시작한 3331아트치요다와 뱅크아트1929의 사업 지속성과 민·관의 협력, 재창조, 수익 창출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제 첫걸음을 뗀 한국의 도시재생은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 세계 각국에서 도시재생과 포용적 혁신성장이 화두가 되는 이때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경험이 있는 일본 연수는 의미 있는 기회이다.특히 마을만들기와 함께 도시재생을 한국보다 먼저 선도해 가고 도시재생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수익 창출을 통한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 시민단체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기회였다○ 현장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역사가 짧아 앞선 경험을 가진 일본 사례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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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영국 맥주 제조사인 코브라 비어(Cobra Beer)에 따르면 국내 맥주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맥주 업계가 비용 급등의 악순환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제조 비용 및 에너지 요금 측면에서부터 화물 및 인력 공급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치솟는 비용은 맥주 가격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물가상승률은 30년 만에 최고치인 5.4%에 달한다. 2022년 4월부터 새로운 가격 상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 요금도 치솟을 예정이다. 세금 인상도 전망되고 있다.2021년 12월 크리스마스 축제 기간 동안 펍, 바, 레스토랑 등의 주류 매출은 코로나-19 사태로 2년 연속 어려움을 겪으며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수준 대비 60%나 감소했다. 2021년 11월 와인 및 스피릿 무역협회(Wine and Spirit Trade Association)에 따르면 대형트럭(HGV) 운전자 부족으로 인한 공급망 사태로 인해 주류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코브라 비어(Cobra Bee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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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펍 및 레스토랑 단체인 UK하스퍼탤러티(UKHospitality)에 따르면 2021년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1주일 동안 국내 펍 및 레스토랑들은 각각 £1만파운드 이상의 수익을 놓친 것으로 집계됐다.오미크론(Omicron) 변종에 대한 우려와 재택 근무에 대한 정부의 지침 등으로 2년 연속 중요한 축제기간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2021년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1주일 동안 펍 및 레스토랑의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간 대비 60%나 감소했다. UK하스퍼탤러티는 정부가 접대 및 환대 산업 분야에 새로운 방역 규제를 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의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재무부는 6000파운드의 보조금을 포함해 접대 및 환대 산업 분야를 돕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단 1주만에 접대 및 환대 산업 분야는 정부의 보조금보다 더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UK하스퍼탤러티(UKHospitalit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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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1년 5월 물가상승률은2.1%를 기록했는데 2년 만에 처음이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예상대로 중앙은행(BoE)의 목표치인 2.0%를 넘어섰다. 2021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2.1% 확대됐다. 2021년 5월 핵심 물가상승률은 2.0%로 전월 1.3% 대비 상승했다. 향후 물가상승률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5월 연료 가격은 1년 전보다 18%나 오른 반면 의류와 신발 가격은 2.1% 오르는데 그쳤다. 2021년 5월 17일 펍과 레스토랑에서의 실내 영업이 재개됐다.이로서 공급망의 병목 현상 등 기타 비용 압박과 함께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이 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연말까지 물가상승률은 2.5%를 기록한 이후 다시 2% 목표치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1월 0.3%였던 물가 상승 속도가 6개월 만인 2021년 5월 2.1%로 빨라졌다. 2008~09년 금융위기 이후 동기간 대비 가장 빨랐던 것으로 분석된다.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이 급락했기 때문인데 영국의 물가상승률 압력은 미국에서 격력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달러화 압력만큼 크고 다른 것도 아니다. ▲통계청(ONS) 홍보자료ws proves temporary or persistent, it is clearly a hawkish surprise," HSBC economist Chris Hare said."Of course, some major uncertainties, such as the end of the furlough scheme in September, remain. But if the upside surprises continue, calls for a rate rise on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may grow louder."The CPI data showed fuel prices in May were almost 18% higher than a year earlier while clothing and footwear costs rose by 2.1% as people, emerging from their lockdown isolation, bought new outfits.The price data was collected on or around May 11, before pubs and restaurants were allowed to serve customers indoors and cinemas and hotels reopened from May 17.The BoE has said it expects inflation to hit 2.5% by the end of this year before settling back to its 2% target as the impact of post-lockdown energy price rises fades along with other cost pressures, such as bottlenecks in supply chains.Previous surges in inflation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proved temporary, as the labour market was too weak to create the type of wage-price spirals which occurred in the 1970s.The central bank is expected to leave policy unchanged on June 24 after its latest meeting.SIX-MONTH SURGEJack Les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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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1년 6월 중순 기준 향후 3개월 동안 술집인 펍(pub) 체인운영기업들의 매장들 중 24%만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동기간 모든 유형의 기업들 중 44%가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비교해 펍 매장들이 영업을 지속할 수치는 현저히 낮은 것이다.2020년 10월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이었던 상황에서는 6%의 펍만 생존에 대해 확신했다. 2021년 2월까지는 1%의 펍만 생존할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20년 11월 최고조에 달했을 때 모든 펍 및 바 등의 매장 직원들 91%가 유급휴가 중이었다. 반면 2021년 5월 초에는 유급휴가 비율이 55%에 그쳤다. 이러한 수치는 국내 전체 노동력 중 8%에 해당한다.2021년 4월 12일부터 야외 음주를 재개했고 또한 5월 17일부터 실내 음주를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펍 및 바 매장들은 여전히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O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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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레스토랑 테이블 온라인 예약업체인 더 포크(The Fork)에 따르면 2021년 5월 중순 영국 레스토랑 실내 테이블 예약 건수는 2020년 7월 이후 대비 12% 증가했다.2021년 5월 17일 기준 더 포크의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 레스토랑의 88%가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수치는 2021년 4월 12일 이후 레스토랑 재개장을 시작한 때보다 41%가 증가한 것이다. 2021년 4월 12일부터 정부는 백신 접종의 효과를 주시하면서 중국발 코로나-19 봉쇄를 부분적으로 철회했다. 이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에서 레스토랑 실내 테이블의 예약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2021년 5월 첫째주에는 비가 내리면서 전역의 오프라인 쇼핑몰, 번화가 소매 매장 등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3% 감소했다. 이에 따라 레스토랑의 실내 테이블 예약에 악영향을 미쳤다.참고로 2021년 6월 21일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봉쇄에 대한 모든 경제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2021년 5월 현재 호텔 및 숙박산업은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더 포크(The For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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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영국 음식 배달업체인 딜리버루(Deliveroo)에 따르면 300개의 식당들과 더불어 정부에게 'Eat Out to Help Out' 정책을 다시 운영하길 촉구하고 나섰다.2020년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외식업이 초토화됐을 때 외식 할인 티켓을 발행한 정책을 통해 펍 및 식당 등의 외식업계가 그나마 매출을 올렸기 때문이다.2020년 8월 월~수요일까지 식사와 음료를 식당당 최대 £10파운드까지 할인해 준 정책은 1억회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상기 정책이 마감된 후에도 외식업계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에 따라 딜리버루는 2021년에도 동일한 정책을 다시 시행해 식당들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엑세터대(University of Exeter) 의대는 2021년 4월 펍 및 식당을 다시 여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딜리버루 역시 당장 펍 및 식당을 열자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이 안정화되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때 상기 정책을 정부가 다시 시행하길 기대하는 것이다.▲딜리버루(Delivero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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